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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제1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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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수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8714, 2023. 4.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25, 2022. 3. 25., 기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0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01 , 2021. 4. 2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 3. 9.,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44 , 2021. 1. 19.,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020년

17.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0,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2019년

20.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8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16, 2018. 11. 27., 인용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38, 2018. 10. 26., 인용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2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295, 2015. 7. 14., 인용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5-07359, 2015. 6. 23.,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76, 2015. 3. 27.,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2014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6, 2014. 11. 4., 기각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66, 2014. 1. 21., 인용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30, 2013. 5. 7., 인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29, 2013. 3. 19., 인용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169, 2013. 2. 5., 인용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1057, 2012. 3. 27.,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1-23125, 2012. 2. 28., 인용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10-04473, 2010. 8. 24., 각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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